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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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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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남강 1 한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유주상 1 김명희 1 이장호 1 강태헌 1 김성진 1 김응조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2, 2021. 8. 31.
  당선무효 처분 등 부작위 위헌확인
   당선무효처분등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5,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1년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25, 2000.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79조제3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1997년

198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